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1.1.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로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가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은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