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과오사건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1.1. 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 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은 의료행위가 의료계의 의료수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평가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즉, 의사의 의료행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환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