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보건의료정책 분석
2024.09.1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자유기업형'이라고도 불리며,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가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1.2. 사회보장형
사회보장형은 의료의 생산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계획되어 생산된 보건의...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