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1.1. 법적 판단 1.1.1. 의료법 위반 사례의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성형수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인 A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성형수술을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