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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정리2024.10.261. 보건의료 관련 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법의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이 법은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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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정리2025.05.191. 보건의료법규 정리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인은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할 권리, 치료방법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신체상, 건강상의...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