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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사례분석2024.10.031. 보건의료 법규 관련 사례 분석 1.1. 관련 사례 1.1.1. 서울 산부인과 병원 사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A씨가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인은 일명 '우유주사'를 맞기 위해 A씨 병원을 방문하였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고, 당황한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를 한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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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발전 방향2024.11.221.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1.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