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1.1. 비밀유지의무의 개념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의 개념이란 의료인이 직업 수행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을 쉽게 알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적인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행위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염병예방법, 형법 등에서 이러한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