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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2024.10.281.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윤리 위반 사례와 분석 1.1. 간호실무에 있어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1.1.1. 면허 대여 의·약사·간호사 등 5명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5명에 대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이 최근 공고(공시송달)되었다. 이들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의사 2명은 면허증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오는 4월과 5월부터 각각 면허가 취소되었다. 또 1명의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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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마약관련이슈2024.12.081. 서론 1.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마약의 사용은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서 접하는 심각한 약물의 오남용 사태부터 작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약물을 남용하는 상황까지 사회 전반에 약물 오남용 사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마약(痲藥, 영어: drug)의 오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연예계, 미성년자에 이어 의료계까지 마약 투여 사건이 여럿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에...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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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등의 의료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2024.11.241.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쟁점과 문제점 1.1.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 중 '간호법'만큼 의료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돼 있던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그 외 법령으로 확대했다. 의료관련법령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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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판례2024.11.251. 간호사 면허 대여 사례 1.1. 개요 간호사 면허 대여 사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월 30만원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간호사 A씨에 대한 사례이다. 법원은 A씨의 면허 대여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A씨가 간호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것은 면허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A씨의 면허 취소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사례에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쉴 수밖에 없었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친인척의 부탁으로 면허를 잠깐 동안 빌려준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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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간호법 이슈와 해결방안2024.11.221.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해결 방안 1.1. 간호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이다. 간호법 제정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의료법이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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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사례와 관계 법령 적용분석2024.11.221.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1.1.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책임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는 주치의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 보조 업무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간호 업무로 구분된다.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성과...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