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간호업무와 현 의료법의 한계 간호사는 전체 의료인력 중 약 62%를 차지하며 의료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법은 제정 당시의 낡은 이념과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호업무를 단순히 진료보조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과 법적 지위를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