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의료민영화 논의의 배경 의료민영화 논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점차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저소득층도 진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인수합병 허용 등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