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위반 사례
1.1. 제주 서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 주사 사례
제주 서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 주사 사례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응급구조사 B씨가 1,903차례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직접 주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지시한 제주시내 한의원 원장 A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의료법상 코로나 백신 주사는 의료인만 가능하며, 주사가 가능한 의료인은 의사나 간호사, 의사의 지시·관리·감독을 받는 간호조무사 등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