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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윤리적 상황 대처방법2024.10.131. 간호윤리와 법 1.1. 비밀유지의 의무와 간호과실 1.1.1.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 법적 근거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혹은 간호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환자 등)의 정보를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제317조와 의료법 제21조 등이 있다. 즉,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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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윤리보고서2024.09.021. 간호윤리와 법적 고려사항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1.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간호전문가로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실행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이 된다. 주의의무에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가 포함된다. 결과 예견의무는 통상의 의료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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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윤리 의료법2024.09.031. 의료법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 1.1. 의료법 위반사례 2017년 12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이다. 이는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4조 제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병원은 '손 위생', '1인 1병 투약', '주사제 개봉 즉시 환자에게 투여' 같은 기본 수칙도 지키지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