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및 간호법
1.1. 의료법 개요
1.1.1. 목적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1.2.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국민보건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