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의료시장개방의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분야는 1995년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으로 규정되었으나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시장 개방 이후 국내시장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공급체계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론자들은 비교우위 분야 특화, 국가 간 지식 및 기술 교류 확산, 시장경쟁 촉진 등의 이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