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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간호사2024.09.12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간호사의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의 관리와 처치를 위한 주사, 투약,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간호행위가 위임되었을 경우에도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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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2024.08.261. 서론 1.1.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의 배경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6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2015년 성형외과 대리수술 논란을 기점으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결국 사장되었다. 이후에도 19대와 20대 국회에 잇달아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사건들로 인해 다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