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현실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법 외에도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나타날 때도 민사법상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사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간호사의 과오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의료분쟁은 민사법이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다. 일반 간호사의 경우는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