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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를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간호사 단체,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기술한다2024.11.11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와 법적 근거 1.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위의 사례에서 간호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시행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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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례2024.11.031. 의료법 위반 사례 1.1. 제주 서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 주사 사례 제주 서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 주사 사례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응급구조사 B씨가 1,903차례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직접 주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지시한 제주시내 한의원 원장 A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의료법상 코로나 백신 주사는 의료인만 가능하며, 주사가 가능한 의료인은 의사나 간호사, 의사의 지시·관리·감독을 받는 간호조무사 등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