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윤리 위반 사례와 분석
1.1. 간호실무에 있어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1.1.1. 면허 대여 의·약사·간호사 등 5명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5명에 대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이 최근 공고(공시송달)되었다. 이들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의사 2명은 면허증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오는 4월과 5월부터 각각 면허가 취소되었다. 또 1명의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