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탐구배경과 동기
현재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은 검사, 진료, 의료 시스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병원을 방문하면 CT, MRI 등 첨단영상기기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를 과한 진료라고 생각하는 환자들도 많다. 실제로 2012년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T, MRI 보유 대수가 평균을 크게 웃돌아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오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마...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