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와 법적 근거 1.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위의 사례에서 간호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시행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