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와 대응
1.1. 마약류 관리 위반 사례
1.1.1. 수술팀 간호사의 마약 훔치기 및 투약
수술팀 간호사의 마약 훔치기 및 투약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병원 수술팀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2병을 훔쳐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 화장실에서 위 마약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