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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2024.08.301. 의료와 보건의료의 개념 1.1. 의료(medical care)와 보건의료(health care)의 차이 보건학에서의 보건(health care)이란 환경위생관리와 전염병관리, 개인위생관리를 기본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뜻한다. 근래에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생활습관병과 모자보건을 위한 보건영양,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 보건사회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medical care)는 의학에서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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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규2025.01.221. 서론 1.1. 의료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기관의 종류와 특성,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보건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은...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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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되고 있는 사안2025.04.161. 서론 1.1. 간호법 제정안 배경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에는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업무부담 완화 및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현행 국민의료법에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98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정기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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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2025.05.091. 사무장병원 개요 1.1. 사무장병원의 정의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이유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용 및 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무장병원을 불법의료기관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1.2. 사무장병원의 유형 비의...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