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와 개혁 이슈 1.1.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1.1.1.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료 급여 정책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료 급여 정책은 저소득층의 의료 질 서비스 향상과 연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여 기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료 급여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그동안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담낭, 췌장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의료 질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