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제정 논의와 쟁점 1.1. 간호법 제정 배경 1.1.1.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의 모호성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보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는 단순한 문진, 혈당 측정, 채혈에서부터 주사, 수술 보조,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등 치료 보조행위와 약무 보조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 상황에 따라 의사의 지시와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