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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4.11.0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법률 개요 및 용어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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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 법규 위반 판례2024.11.261.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 1.1. 의료법 위반 사례 1.1.1.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미배치 사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미배치 사례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인 요양병원 운영자는 2014년 6월 24일 18시부터 6월 25일 9시까지 약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한...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