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요
1.1. 설립 목적 및 기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첫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에 따라 심사하여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사회적 공동비용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