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기본소득 효과 및 사례 분석
2024.12.03
1.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1.1. 기본소득 개념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며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없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1.2. 기본소득 특징
기본소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성이다. 할당의 대상이 '모두에게'라는 것으로, 기본...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