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불패신화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
1.1.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국토부 장관의 교체와 함께 공공 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 32만호의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면 초과이익 환수제 배제, 용적률 700% 적용, 10~30%의 초과 수익을 인정받으며, 사업 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