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가배상 국가책임 분석
2024.12.04
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
1.1.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 가습기 살균제는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살균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홍보되었고, 이를 통해 유공은 많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원료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유공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PHMG, CMIT/MIT 물질 등의 원료를 주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유통사(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