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민법 185조2024.10.051. 물권법의 개요 1.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둘째,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어 권리 보호가 더 강력한 반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 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2024.10.05
-
물권법 사례2024.10.141. 물권법 일반 1.1.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민법상 물권법정주의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는 근대법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배 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권...2024.10.14
-
경매시 주의사항2024.10.311. 부동산경매의 이해 1.1. 경매의 개념과 절차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 매수인의 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종료되며,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배당되는 절차이다.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압류, 환전, 배당의 3단계로 진행된다. 경매는 매각기일의 경매, 매각기일의 입찰, 입찰기간 내의 매각기일 입찰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매 부동산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경매 부동산 분석에는 권리분석, 물건분석, 절차분석, 수익분석, 명도분석 등이 포함된다. 그중 권리분석은 경매...2024.10.31
-
물권법 사례2024.10.161. 물권법 일반 1.1.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에서는 채권법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물권의 배타성과 공시의 필요성 때문이다. 근대법이 등장하면서 물권법정주의가 확립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토지에 대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둘째, 물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