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1.1.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
해양영토란 좁게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 해역으로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을 의미하고, 넓게는 직접적인 관할 해역을 넘어 개별 국가가 독점적 탐사와 개발권을 확보한 심해저 및 과학기지를 운영 중인 극지를 포함한 지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역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양영토가 육지와는 달리 그 경계가 불명확하여 자칫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해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그 관할...
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