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우대 조치 절차로서의 정의
2024.11.02
1. 남녀평등과 관련 법령
1.1. 남녀평등의 개념 및 의의
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모든 사회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와 가정·사회·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에 남녀평등은 전통적 성별 분업 관의 해소,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남녀 사이의 생리적 차이와 사회참여의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 도모 등과 같은 기본원리를 통해 말하고...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