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및 쟁점 1.1. 사건 개요 2001년 용산미군기지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인근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서울시가 유류 유출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산미군기지에서 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한-미간 '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지 외부 오염은 서울시가, 기지 내부 오염은 미군이 책임지기로 하고 서울시가 부담한 정화비용을 미군에게 배상받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750톤의 지하수를 양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