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 1.1.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1.1.1. 수사기술의 발달과 증거 확보 가능성 증가 수사기술의 발달과 증거 확보 가능성 증가는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이다. 과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웠지만, 최근 수사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머리카락으로도 성별만 구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범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CTV, 문서기록,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