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1. 근로자의 개념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이다.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정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