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1.1. 헌법 제정권력의 의의와 한계 헌법 제정권력의 의의는 헌법을 사실상 창조할 수 있는 힘이며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가 된다"는 것이다.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의하여 정당화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개정권력과 구별되며, 국가의 최고권력으로서 주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이다. 헌법 제정권력의 본질은 시원성, 사실성과 규범성, 항구성과 자율성, 불가양성과 불가분성으로 요약된다. 시원성은 헌법제정권력이 최초로 창조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