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윤리의식이 성장하는 등 의료 현장이 급변함에 따라,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관계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개개인의 방역 조치 준수도 중요해졌다. 보건의료관계법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률들이 적용된 최근 10년간의 판례를 살펴보고 보건의료인과 국민 개개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용자가 제공한 위법한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