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행위자가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오상방위, 오상긴급피난, 오상자구행위, 오상정당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현실적인 형태이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찾아온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