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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생활법률2024.10.311. 서론 법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생활 규범의 하나이다. 즉, 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법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효력의 타당성을 따져 그 영향이 미친다. 이에 최근에 공개수배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학습범위 내에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2. 현대인의 생활법률 실제 사례 분석 2.1. 가평계곡 살인사건 2.1.1.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란 인간의 행위가 위법하고, 법에 위촉되는 책임성이 있...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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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 차이2024.10.131. 민사법과 형법의 비교 1.1. 민사법상 불법행위 1.1.1. 의의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행위,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53, 754조는 책임무능력자의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임능력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법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세상의 숱한 행위들 중 법적으로 허용되...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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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2024.12.031. 서론 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로 격상시키기 위해선, (1)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2) 위법성, 그리고 (3) 책임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처음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행위 A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조차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 구성요건적 해당성이 부존하면, 그다음 절차인 위법성과 책임은 당연히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어떤 이가 구성요건에 상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그에겐 해당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민법에서의 간주나 의제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통상적인 경우 그...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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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요약2024.11.271. 범죄론의 일반적 개념 1.1. 범죄론의 의의 범죄론의 의의는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일련의 검토과정 내지 시스템이다. 범죄론체계는 다양한 사실관계들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도구를 제공하여 법 적용의 균질성과 통일성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가벌성의 판단을 용이하게 해주고, 사건의 평등한 취급을 보장하며, 범죄행위의 불법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형법학의 학습과 강의에도 편리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범죄론체계는 법률이 아닌 형법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한 이론의 산물로서, 절차를...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