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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격률 위반 사례2024.09.191. 광고에서의 대화함축 1.1. 격률을 준수한 사례 1.1.1. 질의 격률 준수 격률을 준수한 사례들 중 질의 격률 준수에 해당하는 사례는 "니가 알던 탄산수가 아니야 (초정탄산수, 2014년 11월)"이다. 이 광고는 초정탄산수가 첨가물이 없고 칼로리가 없어 기존의 탄산수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어 질의 격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양의 격률 준수 집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동해안 명태가 사라져, 국민들은 수입산 명태를 먹고 있습...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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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위반2024.11.21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 1.1. 혈액관리법 위반 사례 1.1.1. 응급법 위반 사례 적십자사, 혈액검체 타기관과 공유..'생명윤리법'위반 논란 적십자사가 8,700여건의 혈액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구용 혈액(검체)을 타 기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