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피난의 개념과 역사 1.1. 긴급피난의 정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할 수 밖에 없었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긴급피난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는 법적 사유이다.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