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배경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배경은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77세였던 김 할머니가 폐렴 증세로 입원 중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를 가처분 신청했지만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가족들과 병원 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이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1년이 지난 후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중단법의 필요성을 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