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1.1. 개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용균 씨(94년생)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규정상 2인 1조 근무체제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참사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