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마법의 발전과 특징
1.1. 시민법과 만민법
만민법은 시민, 비시민의 구별 없이 여러 민족에게 공통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로마가 상업제국으로 변화하자 로마법도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에게 공통하게 적용되는 국제적인 상업법으로 변화되었다. 영토의 확장과 더불어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외인상호간 또는 외인과 로마인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로마의 관습법을 바탕으로 하여 로마인이 가장 존중하고 자랑하는 신의의 사상을 기반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거래의 요구에서 생긴 법이 주로 실체를 이루며, 민족에게 고유한...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