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음주운전의 개념과 특징
음주운전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음주운전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과실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대부분의 범죄가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반해 음주운전은 사고만 ...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