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관련 법규 및 주요 사례 1.1. 무면허운전 1.1.1. 무면허운전의 의의 무면허운전이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무면허운전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증가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1.1.2. 무면허운전 여부의 판단 무면허운전 여부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