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차이에 대한 논문 분석
2024.10.22
1. 서론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는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환자와 제공기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