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양콘도미니엄
1.1. 휴양콘도미니엄의 의의
콘도미니엄이란 용어는 일정한 토지가 두나라 이상의 공동지분하에 있으며 지분권 행사에 있어서 당사국 사이의 합의에 의한 특별공동기관을 설치하여 행하든지 지배의 범위를 당사국에서 구분하든지 또는 일방의 당사국에 위임하여 행하는 2개국 이상의 공동지분 통치 또는 공동소유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 그 유래를 두고 있으며 그 어원은 불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콘도미니엄을 법적 용어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 하고, 관광 진흥법 제3조 제2항의 "나"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