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실질과세원칙의 정의 실질과세원칙이란 과세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의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원칙으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특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