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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정
2024.10.30
1. 비행청소년의 범위와 교정 1.1. 비행청소년의 범위 1.1.1.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한다. 즉, 청소년 가운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법 등 각종 형벌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 제재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범죄소년의 경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성인에 비해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강력한 처벌보...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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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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